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_이정우 교수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각종 의료보험을 사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중에 커버가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이이 추가로 드는 보험이 많죠.

그래서 지금 가구당 평권 월 26만 원씩 내고 있어요.

놀라운 숫자죠. 월 29만원이라는 돈을 개인이 불안해서 냅니다.

내가 혹시 큰 병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또 큰 병에 걸리면 다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광고에서는 보장성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잡한 약관을 살펴보면

어느 구석에 어떤 조항이 걸려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개개인이 사적 의료보험에 큰돈을 들이면서도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의료 방식을 바꾸는 게 차라리 낫죠.

29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거의 무상 의료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다치더라도 전액 무료로 치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체계를 조금만 바꿔도 우리는 의료복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출처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 역시 생명에 직결되는 것 보다는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돈이 안되는 의료보험을 출시 할리 없다. 그렇다면, 어딘가 누군가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