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05.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잘 살 수 있는 법에 대한 답은 여기에는 없다.
가족같은 회사, 주인의식. 회사는 내것이 아니고, 나는 가족이 아니고, 회사의 이익은 내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여서는 공산주의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쫒겨나기 십상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대로 바뀌기를 바라지만, 언제 줄지 모를 배급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국가에만 바랄 수도 없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듯 하다. 아직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2. ‘복지=분배’는 오해다
    3. 복지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4.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는 아담 스미스의 연언도 틀렸고, 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칼 마르크스의 예언도 틀렸다.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는 케인스도, 사장을 믿어야 한다는 하이에크도 이제 더 이상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모두들 심현을 기울여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온갖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마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5장 복지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1. 국민소득이 오르면 내 소득도 오른다?

- 행복이란 : 250여 년의 자본주의를 살아온 우리는 더 행복해 졌을까?

•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 입니다.
  (에릭 매스킨,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행복이란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는 겁니다.
  (로저 로웬스타인, 미국 저널리스트)
•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입니다.
  (리처드 탈러,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죠. 돈은 상관없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티븐 랜즈버그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자본주의를 바꿔라 :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는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행복하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키며 분노로 몰아가고 있다. 

•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양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미국 저널리스트)
• 월스트리트 시위는 금융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심각한 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중요한 점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입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합니다. 금융은 특히 더 그렇죠(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버려야만 할까. 방법은 하나,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지닌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다.  

- 1%와 99%의 차이 :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펜의 "소득분배" - 전 세계인이 소득의 순서대로 1시간을 행진한다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은 외상위 계층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다 : 이스털린의 역설 -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 일자리를 잃고 소외되는 사람들 :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분명히 더 많은 낙오자가 생긴다는 것이다. 

2. ‘복지=분배’는 오해다

- 복지는 공동 구매다 : 우리는 고장 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바로 국민을 위한 복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복지 :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 소득층의 소비가 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 끼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맬더스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주장하는 과소소비설 참조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 된다."

3. 복지는 창의성의 원천이다

- 배가 고프면 창의성도 없다 :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험과 창의력, 별명과 혁신,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죠."(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임금에 따른 자녀의 직업 선택 연구 : 생활이 안정될 수록 모험을 하더라도 더욱 창의적인 일에 도전.

4.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다

- 따뜻한 자본주의 :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됐는지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약자가 어떻게 배려받는가?'이다. 금융자본의 탐욕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면 그 해법은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의 도덕적, 윤리적 각서잉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지속 가능한 행복 :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 악덕으로 '철학업는 정치'를 꼽았다.(참고 간디의 국가를 망하게 하는  7가지 악덕)

"덴마크의 경우 입니다. 어떤 살마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요. 그러면 정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보냅니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 줍니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주죠.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줘요.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을 잃어요.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죠."
_데이비드 케이 존스터(미국 저널리스트)

자본주의는 지금껏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 왔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