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을 해도 가는한 사람들.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동의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한다.
사람들이 같지 않음을 알아 버린 나이이기에 그러한듯 하다. 매일 게임만 하는 아이와, 공부를 하는 아이의 성적이 같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만큼 다양한 기준과 삶을 영위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누군가는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에 대한 해답. 답답함 만을 더한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
1.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2. 노동만이 최상의 가치다 _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3. 쉬지 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 _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4. 실업률을 낮출 정부의 개입을 권하다 _ 케인스의 거시경제학
5.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 _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4장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1. 금융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 우리는 아직도 위기속에 있다 : 월스트리트에 수 많은 살마들이 모여 99%를 지배하는 1%를 그토록 규탄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는 진행 중에 있고 체제상 변한 것은 없다. 자본주의가 수정되거나 변화되지 않은 한, 그리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한 이러한 위기는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 호황이 지나면 위기가 찾아온다 : 지난 250년동안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위기의 파도를 넘어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호황과 불황의 순환 또는 경기순환 입니다. 마르크스는 리매의 자본주의는 경기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호황이 오고 불황이 오는거죠. 마르크스는 그 경기 순환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주기가 짧아져 결국에는 자본주의 종말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기순환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라는 그의 예상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경기순환을 피할 수 없을 거라던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_조나단 울프(영국 런던대학교 철학교수, 마르크스 전문가)
2. 노동만이 최상의 가치다 _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 99%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 국부론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의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음 처음으로 밝혀낸 책이며, 그 때문에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가난한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고자 했습니다. 빈곤층의 모스을 직접 보면서 그들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시장 개방을 신봉한 이유는 빈곤층 때문이었어요."
_에이먼 버틀러(영국 아담 스미스 연구소 소장)
- 상업 사회의 태동 :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고 근대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 영국에서는 산업 혁명이 시작되어 생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유무역도 활발해진 시기.
- 국부론에 영향을 준 사람들 : 프랑수아 케네(루이 15세의 주치의, 중농주의자),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실증 철학).
-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 : 국부를 증진시킬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 국부론은 '철 지난 고전'이 아니다.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설명한 기본 틀이자,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 "도덕감정론"도 같이 읽어볼것. 그의 이상은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 모든 사람이 잘사는 세상 : 아담 스미스가 믿었던 자유시장 경제는 부를 마늘어내는 데에는 큰 공헌을 했지만, 그것이 이상적으로 분배되는 데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고, 부자인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었다.
"아주 놀랄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이 아주 많거든요. 아담 스미스가 쓴 글 중에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_에이먼 버틀러 소장
3. 쉬지 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 _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 마르크스의 생애와 유물론적 변증법 : 그는 최초로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해야 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성적인 체제일까?'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진 철학자 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부품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밝혀내고 싶어했다.
헤겔의 변증법의 영향.
- 사회주의의 후원자, 엥겔스를 만나다 :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공산주의 조직과 만나면서 노동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점차 혁명적인 공산주이자로 바뀌어갔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정말 훌륭한 사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엥겔스는 한마디로 사회주의의 후원자, 공산주의의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마르크스가 계속 글을 쓸 수 있기를 원 했죠.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마칠 때까지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그의 가족이 하는 먼직 공장을 운영하면서 마르크스에게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_조나단 울프(영국 런던대학교 철학교수, 마르크스 전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변화 가능한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고, 탄압을 겪기도 했죠."
_벤 파인(영국 런던대학교 경제학 교수)
- 이윤은 어디에서 오는가 : 국부론 1권. 자본의 생산과정 -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최초로 적용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그리고 '왜 놀고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였다. 마침내 그는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 계속해서 착취 당하는 노당자들 :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을 시킨다. 물론 일당은 절대로 더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결국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위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시장의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다.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한 살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한 칼 마르크스는 착취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_로버트 스키델스키(위릭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영국 상원의원)
- 시스템 보다 사람이 먼저다 :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연민과 열정으로 자본론을 써내려간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이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자본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일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꿈꾸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 펼쳤던 이상적인 사회는 결코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상의 시작점이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잘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경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분배의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경제를 다시 보고 재구축해 가야 하는 것이다.
4. 실업률을 낮출 정부의 개입을 권하다 _ 케인스의 거시경제학
-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 정부의 역할(케인스- 불경기를 막기 위한 정부 개입) VS 자율적인 시장의 힘
- 보이지 않는 손'에 기댈 수 없다 :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정부의 역할에 관한 거시경제학 이라는 새로운 학문 탄생.
- 정부는 고용과 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 거시경제학은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정부의 역할이 커지다 : 정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케인스 정책을 택한 정부는 높은 고용률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3~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로버트 스키텔스키 워릭대 명예교수)
이후 케인스
5. 정부가 커지면 비용도 늘어난다 _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덮치다 :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투자됐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테크플레이션'은 케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
- 고통스러워도 시장의 힘을 믿어라 :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를 거둠에 따라 복지보다 성장을,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신 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 글로벌 경제와 위기의 도미노 : 세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돌입. 금융자본주의 탄생. 현제에도 케인스주의와 하이에크주의는 첨예하게 대립.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낳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한 것만큼은 사실. 우리는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넘어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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